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금내역이 있다면 해당 입금내역에 관하여 방어할 수 있는 주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없다면 법률분쟁에 갔을때 패소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아청 야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사건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이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라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으니 걱정을 거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분납은 허가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통상 절반 정도는 일시급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분납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원하는 형태의 분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밍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위하여 연락합니다. 1년에서 5년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기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