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토토 경찰서 가나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각기 다른 계좌로 2만원2만원5만원 입금햇고
지금 뭐 땃다고 해서 25 받을 예정인데 (다른 계좌로)
이거 제가 직접 도박을 안햇지만 도박죄로 잡혀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성립 요건은 ①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②승패가 우연성에 좌우되며, ③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 직접 안 했는데도 도박죄가 성립하나요?
네, 법적으로는 성립합니다. 본인이 직접 베팅 사이트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맡기고 그 결과(수익금)를 받기로 한 행위 자체가 도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초범인 사실 감안할 때 바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게 될 가능성보다, 대리토토 수법에 의한 사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토토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토토에 따른 수익을 입금해준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수고비 입금을 요청하고, 수고비를 입금한 후에도 다시 추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액을 입금받은 뒤, 돈을 크게 땄다며 수익금(25만 원)을 보여주거나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2.수익금을 환전해 주겠다며 "환전 수수료", "안전 계좌 등록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3.추가 입금을 하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합니다.
이하 사항을 명심하세요.
1. 절대 추가 입금 금지: 상대방이 수익금을 주기 위해 단 1만 원이라도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돈을 더 보내시면 안 됩니다.
2.수익금 미련 버리기: 25만 원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접으시고, 처음 입금하신 9만 원은 '인생에서 아주 싸게 배운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연락 차단: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엮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대리하여 도박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도박 등 빌미로 피해금을 추가로 입금 요구하는 사기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