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특약으로 3일전에 이사를 한다고 기재를 했다면 무단점거라고 보기 어려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무단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쪽지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특정을 하시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에서 도박관련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수를 하여 감형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해달라는 취지로 변호사에게 말을 하여 선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거짓진술이라는 것이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조력을 한 것이라면 변호사의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이름초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학교와 이름초성으로 일반적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스토킹행위는 끝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신고와 함께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결국 피해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약당시부터 연락을 두절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고의성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당시부터 연락을 두절시킬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바, 소액이라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계정을 대여해준 적이 없다고 하여도 위 기재내용을 보면 전 여자친구의 계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임의로 정리하는 것은 전 여자친구의 재산인 계정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