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바, 평생 징역으로 살수 있으나 무조건 살게 된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자식은 유언장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만히 기다려서는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진술내용을 보면 침을 뱉은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취요구를 받았을때에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받아 강제로 이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베인 것에 편의점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흉터치료비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착오송금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윈회에서 기사를 통해 밝힌 것에 따르면, 과징금은 상품 최종판매자인 쿠팡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에서도 형사절차에서 공탁으로 피해된 사정을 참작하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탁을 했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