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인바, 그에게 성기 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를 통해 취하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일단 접수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취지 주장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고수되면 정식접수전에 고소인과 면답을 하고 결정을 하는 임시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접수제도를 거친다면 면담기간까지 고려하여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소송을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도 촉법소년이 아닌 한 무고죄가 성립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만 증명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열람신청을 해도 재판부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인부는 피의자가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가능성은 낮고, 질문자님이 초범에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사채도 상속이 됩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습니다.어머니가 빌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이 피해자의 연락처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