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상 작량감경에 관한 문제인바, 이에 따른 감경을 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가집을 가는 것에 있어서 여름철에 반팔티를 입어도 가능하나, 그 색상에 있어서 어두운 색상의 계열 등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라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의 표시 및 설명의무에 대한 해태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매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동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그의 인적사항을 담보할만한 서류(직장 등)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아이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진술서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아이의 나이가 중학생정도는 되어야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는 보통 봅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경우에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3자가 민수가 정확하게 질문자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변인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과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와 같이 진행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거절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무조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두명"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이 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