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의 지위에서 경찰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것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왜 불복을 하는지 기재를 해야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올렸다고 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벌이 있다고 하여 교권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교권이 악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학생인권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벌을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보는 것은 반대입장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해줍니다.

고소취하는 고소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재물손괴죄 수사가 곧바로 종결처리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현행 민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의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는 휴대전화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교칙에 반하여 아이패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