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외국계회사가 수사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 기재로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의 충족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았다면, 임의 장소에 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투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댓글내용은 상대방이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며, 협정 역시 조약의 한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cctv 설치자가 아닌 타인이 집안에서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죄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112에 연락해서 구두로 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가품인 장난감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맬르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대기업 회장부부의 이혼으로 상당한 금액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이혼 2심판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법원에 의하여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드러났다는 점이 보다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