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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

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

24.06.13

상대방이 고소나 경찰신고를 했다면 고소 먹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고소를 먹은 사람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경찰에 신고 했을 때 밟는 절차 고소 먹었을 때 밟는 절차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3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의 지위에서 경찰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 대상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고소당한 사람은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 조사전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