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고소나 경찰신고를 했다면 고소 먹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고소를 먹은 사람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경찰에 신고 했을 때 밟는 절차 고소 먹었을 때 밟는 절차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의 지위에서 경찰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 대상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 조사전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