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간단속은 시점과 종점의 속력과 그 사이간 거리당 평균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과속을 하더라도 이후에 감속을 하여 평균치를 맞추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해당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는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이미 북한은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사가 말하는 내용은 쌍방폭행건이라는 것이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일방폭행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피고소건은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측에 수사협조를 통해 자료확보를 시도하고, 자료협조가 거부되는 등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무슨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벌받고 큰일났다고 했는지 의문이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연락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증빙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관리소홀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맞다는 입장으로 서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바,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바당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대인과 위와 같이 새로운 세입자를 질문자님이 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녹음본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