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지칭했더라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리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회신이 오면, 신청취지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여 줄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생계비 180만원 이하의 비용은 출금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서가 작성되어 제출된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채택되며,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한 항변(위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쇼핑몰에서 새옷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지갑까지 구매했다고 볼 수 없어 반환하셔야 하겠습니다.쇼핑몰에서 이를 모른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쇼핑몰에 지갑과 옷을 돌려주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다다익선이겠으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2군데이상은 받아보셔야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를 한 사실관계가 진실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업주가 특정 분야의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