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지갑이 같이 온 경우에는 꼭 돌려줘야 하는 법이 있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이름이 대표 이름이랑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상담시간이 아니라 쇼핑몰 측에 문의는 못 했는데요.

궁금한 것은

1. 쇼핑몰 측에서 입던 옷이나 피팅 된 옷을 준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에 처벌 안받나요?

2. 지갑을 꼭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3. 문의 안하게 되면 그냥 문제 없나요?

4.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궁금증에 물어봅니다

이래저래 귀찮아질거같아서쇼핑몰이 괘씸해요

:((((((

Answer 1

1. 쇼핑몰에서 새옷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지갑까지 구매했다고 볼 수 없어 반환하셔야 하겠습니다.

3. 쇼핑몰에서 이를 모른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은 쇼핑몰에 지갑과 옷을 돌려주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Answer 2

1. 알 수 없는 부분이나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2. 네 당연히 돌려주셔야 합니다.

3. 글쎄요..?

4.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