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를 할 때에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한 이상 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고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적용되는 죄명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수사관은 물론, 질문자님도 편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입주를 한 첫날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장에 "게임 닉네임, 음성채팅앱 닉네임과 아이디, 게시물 사이트 닉네임"을 기재하면 수사관은 해당 게임사에 정보를 요청하여 특정을 하게 됩니다. 게임사에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한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세청이 아니라 경찰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선해하여 세금 1억을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탄원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출되면 공판단계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는 당은 협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는 관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