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소유자와 임대인의 명의가 다르다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유권자가 퇴거를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대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해당 판결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담보대출 등을 해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슈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남편의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 이전 상속포기와 별개로 대습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는 결국 이를 세입자가 지급한 것이 맞는지 여부인바, 해당 명의자와의 관계소명만 된다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점, 즉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모르는 척 하는 업무태만행위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신청 및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인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변경하시고, 추후 위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내역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1. 고인이 빌려주았다는 메모만으로 대여사실이 입증될지 다소 의문입니다.답변2. 이자약정에 대하여도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답변3. 이미 소송으로 확정판결이 난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하면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수사관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면, 이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