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 사실적명예훼손 및 통매음질문

Question

에타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대로 적어(실명) 저에 대한 모욕글을 올릴경우
상대방이 익명임에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가요?

이름 초성도 아니고 제 이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준휘 · Answer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익명이라도 경찰의 수사에 따라 가해자 특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정도로 기재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