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안되겟으나,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면 권리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아래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철거)청구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댓글을 통해 질문자님의 업체를 특정할 여지가 있는 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다면 그 전에 발생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은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기재내용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매자가 불법행위오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2주간의 시간을 제시했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수 길 역시 이러한 혐의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주식외 다른 현금자산이 있다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판결내용은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주식을 넘겨줄수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지금 준비중이신 민사소송뿐입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