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상은 소요됩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보댕이련"이라는 표현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로 한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임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하려면 변제 등으로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대여금반환청구소송)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법적조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조신분증의 사용을 확인했다고 하여 그에게 무조건 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법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수 있으나, 그러한 목적없이 단순히 낙서를 하는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이 있는한 법원은 적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가능성이야 있지만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