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명불상자가 누나에게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관련된 내용이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청구가 인정되려면, 물품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면 환불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면 신용거래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거래 중 신용거래(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가 아닌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교환이나 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하여 효과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강제집행절차인반면, 가압류는 민사소송전에 승소를 대비하여 하는 보전소송입니다. 개인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판결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바, 최태원 회장의 주주처분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해당 아파트는 담보가 잡힌 것이 공시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살면 해당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보증금 회수불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가정법원 내 제출창고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순위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다른 채권자들로 인한 보증금 회수 불가의 위험은 없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시세가 하락하는 문제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성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미 전제사실부터 성적인 그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선생님에게 말을 하면 선생님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해당 그림에 대한 파악이나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성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학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