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관이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따로 합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요청이 안 들어오는 등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회복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위왁 같은 행위 역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거나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를 늦게 제출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딱히 유리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재판에서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가 나올지 여부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얼마를 넣으면 몇%의 확률이 된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미 기재된 전제가 검사의 기소에 대한 반박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치료에 대한 치료비(적극적 손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결문에 따른다면, 수리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형사는 처벌유무를 정하는 절차이지 비용부담에 관한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검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실에 의견서 등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청을 하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고, 증인의 진술은 법원에서 고용한 속기사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기사를 대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차임은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