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 베란다의 세재 냄새가 역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1) 전월세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운동경기를 하다가 실수로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운동경기를 빙자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절도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해물품인 노트북을 반환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안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를 소액으로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 = A / (P × R) = mg / 10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894)P = 사람의 체중(kg)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86, 여자는 0.64)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경과시간 × 0.015%)위와 같은 공식으로 추정하는 공식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꾼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질문자님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야이 ㅅ ㅣ x 새x야 너 이리와 야! 웃어? 너 이리와 씨x 아"라는 발언 내용만을 보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다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질문자님에게도 피해(공범으로 처벌가능성)가 올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D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와 B가 C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