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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도 수사의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제출된 증거 및 확인가능한 증거를 보고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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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인의 고소과정중 부모에게 통보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상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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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도상관이 없는가요 몇번이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동일인과의 혼인 및 이혼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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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화장실 욕실장이 떨어지면 누가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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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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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대한 배상명령액은 물리적 피해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청자체는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초과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정도가 통상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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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부부간 신뢰파탄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아버지가 50-60%정도, 어머니가 40-60%정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가구의 경우에는 통한 재판과정에서 조율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명의자가 가지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정리됩니다.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증액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이혼소송은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주장의 근거가 자녀의 증언이라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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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하고 같이 수면제를 구하면 왜 경찰에 연행 되어 구속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수면제를 같이 구한 부분과 관련하여 공범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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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가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다고 살인 방조 공범이 입증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 증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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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채무부존재로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채무가 부존재하는지 근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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