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손해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자 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자신이 가해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은 혼인의 기간, 재산형성의 경위, 부부 각자의 소득 정도, 가사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선고기일날에는 별도로 물어보지 않고 검사가 구형을 한 뒤에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할 말의 경우에 별도 기록되지 않으나, 판사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메모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자체로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음란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했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재결합을 하면서 이전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없던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은 보증금반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가압류 카테고리를 통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독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무원이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폭행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