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주가 2대주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1대주의 요구는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한 것이 계약서 였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구속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카카오의 이용제한 조치가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초성을 기재한 것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글이 질문자님을 향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식약청에 신고하라고 하시고 만약 배탈이 질문자님 측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이 특정이 될 수 있다면, 해당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여 부분환불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분환불에 대하여 협의가 안되는 이상 환불을 해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하여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범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가 다르고, 그들의 양형에 참작되는 자료(전과 등)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① 질문자님이 수리를 먼저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② 수리의무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