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인바,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합의금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300만원 내외로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6년이 도과했다면 공소시효 만료로 신고를 처벌이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증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를 줄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수도 있었겠지만 안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상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문의하면 약식기소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금액대로 보통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압류금지채권임이 명백하다면, 압류신청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로 환불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회사가 합법일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대체적으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요구사항을 보면 현금 준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한 후 3개월이 도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름과 얼굴을 올렸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댓글 작성시에 캐나다에 있었다면 아이피가 캐나다쪽으로 나올 것인바, 검거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