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좌주인은 기본적으로 계좌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되고,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피해자라고 입증하려면 통장이 넘어간 경위를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엄마없음?“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를 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인 메시지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잡혀간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휴대폰을 명의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동거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기재내용과 같이 퇴거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영을 구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아 합의를 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 결혼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이 살집을 구해야 하는 것인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등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위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