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출석요구서를 언제 송달할지는 수사관의 재량사항이나 2주전에 연락을 취했다면 보통 이맘때쯤이면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을 해야 하기 떼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의 입법활동으로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대의사를 가졌는지 여부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 전후의 피해자의 언행을 토대로 판단할수밖에 없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말그대로 임시접수가 된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너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니가 얼마나 비매너로 게임을 하는지 실체를 알려도 되냐?"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이상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후드 팬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법원에서 변경을 허가해줍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정의 변경없이는 변경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대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는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