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위와 같은 공증내용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작성되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쌍방 동의하에 음란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불가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지, 동의한다면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엄벌탄원서는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양식을 획득하시면 되고, 작성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려면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의 주된 내용이 확정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제시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내용이나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보통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복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승소확정판결문을 획득했다면 이제는 강제집행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적용될 판례가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판례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까지 완려되었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시간을 끄는 등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을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