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우편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 및 목적으로 보내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자해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폭행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체기록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사무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승산이 없다고 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여자친구와 들어가 성관계를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1항과 같습니다.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그가 보고들었다는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지로 의도했다고 하여 당연히 바지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대화내용을 살펴 해당 초성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지라고 표현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다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에 "계약담보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하셨다는 사건번호가 혹시 2024형제~ 로 시작되는 번호는 아닌지요? 해당 번호는 수사단계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번호로 검색하셔야 하며,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했음에도 안 나온다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