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랑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처음부터 이러한 이행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고,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발표했다가 현재는 이를 철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장은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바, 이를 기초로 작성하되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는 판사로 하여금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