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의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좌 및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이를 특정해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배 이후 직접 확인했고, 이사청소업체에서 이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를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실에 말한다고 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입대위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계약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입주가 6월 3일부터라고 적혀 있는바, 계약서에 임대차계약기간이 6월 3일부터라면 6월 3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이 연락을 두절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약정금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 영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기재만으로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항소를 할때에는 항소를 한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해야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단순히 항소했다고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항소절차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탄원서 작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은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도 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즉결심판청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계약서에 상호 동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위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안내문자가 왔다면,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본계약에 준한것으로 볼 수 있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하여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주요 쟁점(채상병특검법 등)에 밀려서 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