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약 고소한다면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할거야” 이 문장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성적인 사진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만약 고소한다면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할 거야"라는 말은 협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해킹을 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언쟁 과정의 일회적 발언으로 그친 경우라면 협박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만약 고소한다면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할거야”라는 내용은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발언 경위, 해킹 가능성이나 피해자의 심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