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약 고소한다면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할거야” 이 문장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성적인 사진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Answer 1

인스타그램에서 "만약 고소한다면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할 거야"라는 말은 협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해킹을 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언쟁 과정의 일회적 발언으로 그친 경우라면 협박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만약 고소한다면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할거야”라는 내용은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해당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발언 경위, 해킹 가능성이나 피해자의 심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