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계비속인 자녀는 부모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1순위로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을 그대로 받아 변제의무를 집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어 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가 말을 한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여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피해자 조사를 하는바, 피해자 조사를 생략한 점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일주일 넘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송치를 위한 내부결제 과정이 진행중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김호중씨 사건에서 그 예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블랙박스 칩 등)를 없애는 등의 행위로 증거를 인멸케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연체정보 중 연체금액 10만원 미만 또는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의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나, 그 이상이라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 이상 벌금을 내면 처벌에 따른 제재를 모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 처벌만으로는 감옥이나 구치소에 구금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판매 당시에 확인을 시켰다면 구매 이후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