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남성이라는 집단 전체가 성에 집차가는 짐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지 소명자료와 함께 반성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증명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없이도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인플루언서라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발언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서는 상대방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취업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구형이 6개월로 비교적 단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판사님에게 해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촬영모드로 촬영을 했더라도 음성만 녹음되었다면 카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게 된 것이라면 이를 의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역시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중국적을 제한없이 인정해버리면 당사자가 두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국민적 의무는 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운받은 파일 속에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있다면 소지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