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무상횡령,배임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바, 해당 기간 내 기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9년이 도과할때에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의사의 위와 같은 약물처방이 의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어야 "업무상과실"인정된어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찐따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하여 임대차목적물에 자국 등이 남은 부분은 원상회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공급계약서 제공을 지체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하자가 있다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르면, 정부 권한인 수사·소추를 특검은 예외적으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부여하기에 여야 합의가 필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여 헌법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월세를 입금받을 권한이 있는지, 즉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추후 법률분쟁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아는동생or친구"라는 표현으로 이를 들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한바, 알수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피의자가 보복을 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복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타인의 불법을 계기로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