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이의신청 내용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같은인간이 될수있을까 등등에 비하발언"이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업장에서 법률적인 위험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그의 영업의 자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범죄인인도를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있고, 몬테네그로 내에서 범죄인 인도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후 분납은 동생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산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상속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 아파트는 질문자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해도 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외국여성과 결혼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외국법원에서 이혼한다면 외국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재출마를 헌법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출마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음성녹음기를 발견했다면 경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화를 시키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시세 80%로 낙찰이 된다는 것은 유찰없이 낙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판단으로 보이는바,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위 내용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