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얼벼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녹음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명의변경계약서 작성에 따라 해당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하여 재물손괴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시에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팀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도박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보통하게 되며, 각 팀별로 담당범죄가 다른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면책후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특정 구간에서 시작지점부터 종료지점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 규정속도보다 얼마나 과속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나, 게임채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등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