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중국적을 제한없이 인정해버리면 당사자가 두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국민적 의무는 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운받은 파일 속에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있다면 소지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절차에서 현금공탁의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명할지 여부는 해당 가압류신청을 받아 판단하는 판사의 재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기재하하여 공탁보증보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점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인도 도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신호등 설치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을 넣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 어떤 내용의 민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신상정보는 가리고 제공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게 되는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뒤늦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의 확정일자가 존재하게 되는바, 법률분쟁 발생시에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황상 가앙 마지막에 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번의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익이 있는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절차의 진행에 관한 권리는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아니라 공판검사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의견서" 형식으로 공판검사에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 것인지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고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