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동거가족이나 친족의 겨웅에는 처벌을 면하는 위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승소가능성이 낮아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송달을 해주나,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열람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의 물건도 미성년자의 계정으로 구매했다면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큰 영향"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를 의미하는지 어려우나, 보통 양형자료 중 하나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바생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가게 음식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먹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검찰청에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로 지정될 자의 이름과 그가 전문의라는 사실, 과거 근무장소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을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신청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만 했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