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를 저지른 가족에 대해서 숨겨주거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건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범죄를 저지른 가족에 대해서 숨겨주거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건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그런데 친척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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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동거가족이나 친족의 겨웅에는 처벌을 면하는 위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친척도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