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뇌출혈로 사망한 것 같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변사체를 부검하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뇌쪽에 대한 부검의 필요성을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라면 돈을 동생이 보냈다고 해도 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했다고 하여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까지 발생한 월세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사기수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야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등에 근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근거없이 회의시간을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절차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사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제기를 한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증여당시에 기망 또는 착오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이후의 사정을 들어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증여를 한 이상 소유권이 넘어가서 수증자가 이를 약정내용과 다르게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해지로 인하여 퇴거한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여 질문자님은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후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속하는 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12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10년도과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1년 6개월 전 일부변제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승인으로 도과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현재 상황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구정지의 원인이 되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판매 전에 있었던 것이 명확한 이상,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