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어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해당업체에서 수사협조를 잘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절차가 열리기 때문에 몇일이 아니라 몇개월 뒤에 결론이 나오게 되며,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폰지라는 것은 사기꾼의 명칭에 관한 것으로 그가 벌인 사기행각에 대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의 요청사항을 무제한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수사협조를 해줄지 여부에 관하여도 현재상황으로서는 불분명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만으로는 경찰서에서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에 소송에서의 당사자특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퇴사와 손해간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이러한 입증이 쉬워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야 하며, 사기꾼을 잡으려면 그를 특정할 자료(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블랙아웃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걱정을 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한리필은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음식을 제공해주겠다고 광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