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게임머니의 액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고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을 대리했던 동생의 위임장을 확보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경찰이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여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재판 중 군입대를 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으나, 재판출석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지속반복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발언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를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정부의 의대증원에 관하여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의차원에서 파업(의사들은 파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의에 의한 진료거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