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동산을 치운다는 것이 안에 들어가 청소를 한다는 것이라면, 자신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에 임의로 들어가는 행위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이 있으나, 김호중씨가 공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구속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50배를 손해로 배상해야 할 법적인 근거나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2,300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름, 생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뒷번호 한자리, 폰 기종, 사용하는 통신사, 사용하는 계좌 은행만으로는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무자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의 경우,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물 녹화의 기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감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기록문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 성범죄 처벌문의로 보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