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한 것처럼 본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관리자가 퇴근을 허락할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받아 퇴근을 한 것이라면 민사로 간다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3기의 차임액 연체가 없다면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기액에 이르잊 않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무료로 이혼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축구공을 찢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은 해당 축구공의 중고시세 상당의 금액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원고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는바, 이송이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소장을 제출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바, 위 규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고의로 축구공을 찢어서 버렸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으나(다만, 이 경우에도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과실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 지속적으로 도배성 욕설글을 올리는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