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글 도배 영업방해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인데요

문의사항에 욕설이 섞인 글로 계속 도배중입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처리가 오래 걸리고

이문제가 계속 될 시 경찰서또는 민사로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 지속적으로 도배성 욕설글을 올리는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문의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업을 방해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