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송달되는 절차가 일률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를 어디서 할지는 각 경찰서별로 내부적으로 정하는 사안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보통 형사, 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바, 이를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씁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자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사증원문제는 맞다, 틀리다라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결국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의사로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의견 입장을 낼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추측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계좌 등 사용내역이 있어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고, 이를 허용해주는 것 역시 내부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특정 분야에서는 협조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는 흡연구역이 아니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내 흡연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장소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제재가 어렵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충족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