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채택률 높음

흡연구역이 아닌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경우 법적제재는?

식당가를 가면 흡연구역이 아닌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법적 제재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현행법상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는 흡연구역이 아니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내 흡연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장소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제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