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애어팟 본체 중고거래 했는데 문제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환불을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환불청구인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9
0
0

전세계약시 중도금을 넣어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특별손해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9
0
0

경찰과의 통화녹음본을 경찰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개인전화라면 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의제공요청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9
0
0

우산을 절도당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람신청을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거부당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수사관을 통해 cctv 열람을 해야 하겠습니다.우산은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9
0
0

메이플랜드 계정회수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ㅏ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30일 이용정지를 당했다고 하여 판매자인 질문자님에게 회수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9
0
0

전세계약(중도금 미지급) 중간에 해지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특별손해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9
5.0
1명 평가
0
0

성추행에 관하여서 여쭈어 볼게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형을 살게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고소를 당했을때 질문자님은 혐의인부부터 결정하고 대응방향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0
0

소액사기 원금 변제받은 후 꼭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금원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9
0
0

성추행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고 싶은게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측에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0
0

전세계약시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계약해지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금지급 이후에는 임의해지가 안되는바, 해지를 했다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해지가 되었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상당이 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