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현존하는 법이 심리조종으로 악행하게 만들어도

Question

처벌을 하나요? 급 궁금해지네요. 당사자 생각이 아니라 꾀임에 넘어가서 나쁜짓하면 꼬득인사람이 더 처벌은 받겠지만 실제 행동한사람도 그책임은 저야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동을 한 사람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강요로 인하여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현행법상 교사범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범행을 실행한 정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