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매비용 및 감정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있어 신고를 하여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간 별거중이라면 별거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외도는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살인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고,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들도 특정하기 어려워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 40만원 상당이 배상액인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족간의 보고싶지 않다는 희망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스스로 연락을 단절하는 등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이 이미 되었다면 소송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은 절차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며, 소송중에 알 수 없었던 내역이라면 추가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질문자님 명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면 아버지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거주지에 아버지 소유 유체동산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정도가 심하다(권리를 남용한다)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좌주는 통장대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로맨스스캠(사기)에 대한 사기방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귀국"했다는 기재내용상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