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은 사망자가 생존해있었다면 상속을 받았을 것인데 상속문제 당시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의 효력발생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 계약에 관하여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을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 없이 계정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계정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았다는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소지 및 시청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