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다툼을 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여지가 있습닏다.

아파트 단지 내부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단지 내부에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리구매를 해준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요청한 청소년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피해자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잘 해결된 선행사건의 피해자로 정리되지 않은 피해자가 신고를 추가했다면 여러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전화해서 난리를 쳤다는 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양형자료가 전혀 없는 반면, 이전 전과로 집유가 끝난 가중사유만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불륜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을 뿐입니다.

승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게 되는바, 집주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가능하나, 부족하다면 전액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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