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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 알바 중 실수 시 손해배상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물품 파손으로 고객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가능성이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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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또는 성인인것처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한 취소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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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등 관련 범죄여부를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에 올리는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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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전거를 부숴서 재물손괴로신고당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해야 합니다.통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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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모델명 모를때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델명을 몰라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부모님에게 진행경과 통지가 갈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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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파스텔에 암대인 동의없이 임차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으로 금지문구가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 불이익이 발생한 임대인측의 항의가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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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 처벌 가능성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가 된다고 하여도 고의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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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위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cctv 영상을 무단열람, 복사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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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구매자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접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호자 없이 신고접수는 가능하나, 범죄수사규칙상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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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봐서는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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