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응답하면 응해줄 것처럼 말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해주기로 한 부분만 이행하면 되고, 나머지는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안 되어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면 재조사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이 문제될만한 사정은 통상 나타나지 않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시혁 의장은 현재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쓰고 난 뒤의 사정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희망하신다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소액절도건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형사끝난 후 3년이 아니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오거나 합의관련하여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 중 상단을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