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속이 되어 장부가 뺏긴 상황에서 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고소당한 내용이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와 b가 듀오라면 a에 대한 모욕발언은 b를 통해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여부가 불투명하다면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권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명신청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해도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이 망한다고 하여 감옥에 가능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별도 형사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