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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비 및 욕설 차량에 대한 고소 절차 및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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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수사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지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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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숙소에 몇시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차량이나 가게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목격자를 찾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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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켜먹다가 이물질 나와서 치아 깨졌는데 청구비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치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번이 아닌 예전에 깨진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어 가게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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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으로 검사측에서 보안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고소인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형사는 보통 안 바뀝니다.추가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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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끝나서 나가야하는데 도배비를 요구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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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탈퇴하면 전화번호 얼굴사진 집주소 있어도 고소 못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피고소인 특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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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원 업무시, 성추행,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추행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성추행은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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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세 통매음짓하고 개인정보 알려줬는데 발뻗 언제 쯤 하면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2-3개월이 도과하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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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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