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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제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의 발언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실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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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별도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먼저 해보고 각하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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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단계의 경우,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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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도 법적 상속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질수 없습니다.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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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남편 큰누나가 사기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각서 등의 경우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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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연체차임 및 명도일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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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직원으로 사업장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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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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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익명 커뮤 이정도 수위는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돌 A보다가 아이돌B보니까 양반이네ㅋㅋ'라는 발언이 형사적으로 처벌될만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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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 언제쯤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에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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