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머리를 터치하는 행위가 실제 발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을 교환하는 것은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건화 되면 수사과정에서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2. 소액사거건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룸카페에서는 룸카페 내 성관계 및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바, 약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성관계의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를 참고하시고, 약정은 법률규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하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주전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2항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지막 재판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재판에서 지속한 주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장을 펼칠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혐의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문을 쓰는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이나 재산분할금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재된 내용상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아 판단이 어렵고,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2천만원 내외 인정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해당 재산의 시세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해서도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지급명령은 신속하게 결정될 여지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