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일정까지 공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지인 등을 통해서라면 알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간에 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 이상으로 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의 경제력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계약을 해도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건이라면 수사관이 굳이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건이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굳이 굳이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기망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더치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곧바로 환불요청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미성년자 혼자서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오고,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의 방어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가 나가라고 한다고 진료비 지급의무까지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에 일단 외국계기업이고,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해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자들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