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해당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해내역에 대한 진단서 발급받도록 하시고, 이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얼마의 돈을 빌려가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와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공소시효 제도 자체의 존재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입장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가 계정을 담보로 하여 2만원을 빌려갔다가 이를 변제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보통 제품의 상태나 기능작동여부를 확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매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따라서 판매자가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특유재산은 혼인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비상금이 일방 명의라면 특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