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폭행에 대한 적법한 처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인 제 동생이 현재 중학교 2학년 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현재 코뼈, 귀 이명, 이빨 깨짐, 얼굴 등 복부에 멍 많은 상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어떻게 제가 이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까요?
다수의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가능하며,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중하 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피해내역에 대한 진단서 발급받도록 하시고, 이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폭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학교 측에 폭행 사실을 알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학교에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 학생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치료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이 폭행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공동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학교에도 학폭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