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지인바, 그들이 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행위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사기로 고소했는데 확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치트에 등록한 행위가 무고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겠단느 발언만으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번개장터 대여 신청 후 취소했는데 포장비를 이유로 2000원을 빼고 입금한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 2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2천원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반환받으려면 법률분쟁에 가야 합니다.그러나 2천원으로 법률분쟁을 가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을 살고나온 사람에게 떼인돈을 받을 수있나요?받을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을 살고 나왔다는 것은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것인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둘이 있을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둘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정도 인데 고소가 가능 한가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씻겨달라는 취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자리에서 회사 상사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난삼아라고 하여 머리를 때린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동료에게 손님들 앞에서 폭행당해 전치2주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 계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비용내역은 민사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용청구를 하려면 형사합의만 해서는 상대방이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전치2주 기준으로 2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합의에 따른 합의금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변상해줘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먹통이 된 원인이 필름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변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치주의란 무엇일까요? 법치는 일방향적으로 국민만 법질서를 잘 지키고 준수한다고 그것이 법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치주의란 법우위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을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국민만 법질서를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도 법률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